사이버 명예훼손 백지연 사례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사례로 백지연 아나운서 사건을 들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2. 현실적 악의 판단요소

3. 백지연 사건의 전말

4. 공인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시

5. 다른 사례들

6.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징

7.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어려운 이유

해결방법/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수많은 새로운 소식을 접한다. 인터넷의 폭넓은 확산으로 인해 정보의 공유가 쉬워지면서, 이용자들이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던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상호작용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그 문제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의 과잉생산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새로운 소문을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새롭고 충격적인 그 소문들은 정보의 익명성이라는 배경 하에 재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소문의 진실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소문 퍼트리기에 주력한다. 최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웬만한 소문들은 그 진원지가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 새로운 소식들이 손쉽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문의 당사자들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작은 소문들로 인해 피해 받는 연예인에서부터 시작해 컴퓨터로 조작된 사진의 인터넷 확산으로 오해받는 여자 연예인들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과거 사람들 입에 올랐던 탤런트 O양과 가수 P양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명예훼손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O양과 P양 비디오는 인터넷상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 다른 언론에까지 확산되었으며, 그 비디오의 판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어 특별한 제재 없이 더욱 크게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책-
· 1. 방석호(1995). <미디어 법학>, 법문사.
· 2. 표성주(1997).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 -논문-
· 1. 김주원(1999).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언론관련 명예훼손
· 판례들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 박춘화(1995).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이재진(2000).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20 (겨울 2000), p.71.
· -기타-
· 1.조선일보, 스포츠투데이, 한겨례 신문 등 백지연씨 관련기사와 머니 투데이, YTN 스타뉴스
· 2. 종합법률정보서비스 www.scourt.go.kr/ www.netlaw.c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