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탄핵제도

소개

탄핵심판제도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 대혁명 이후에 영국의 탄핵심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 제4공화국 이전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하며, 프랑스 탄핵심판제도를 규정한 헌법과 하원규칙 및 상원규칙의 규정을 통해서 탄핵의 대상과 탄핵의 사유, 탄핵절차 및 탄핵심사, 탄핵의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목차

1. 탄핵의 대상과 대상의 범위
(1) 대상
(2) 대상의 범위
3. 탄핵의 사유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2) 정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사유
4. 탄핵의 절차와 효과
[1] 탄핵소추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심사와 절차 및 효과
①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절차
(3)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1) 예심위원회의 심사와 권한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의 효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여부
(4) 정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의 기관과 절차 및 효과
① 탄핵소추기관
② 탄핵소추절차
③ 탄핵제소의결의 효과
[2] 탄핵심판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관과 절차 및 효과
1) 탄핵심판기관
2) 탄핵심판절차
3) 탄핵삼판결정의 효과
(2) 정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관과 절차 및 효과
1) 탄핵심판기관
2) 탄핵심판절차
3) 탄핵심판결정의 효과
6. 프랑스 탄핵심판제도의 특징과 평가
(1) 특징
(2)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1. 탄핵의 대상과 대상의 범위
(1) 대상
프랑스헌법은 탄핵심판의 대상을 대통령과 정부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8조 제1항은 대통령의 책임사유(탄핵사유)로 대역죄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8-1조 제1항은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로서 그 행위시에 중죄 또는 경죄의 성격을 띄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제2항은 “공화국탄핵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공화국탄핵재판소는 중죄 및 경죄의 정의와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의 결정에 구속된다.”라고 하여 정부구성원이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2) 대상의 범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각료급 정부구성원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공화국탄핵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인 정부구성원에는 수상과 장관 및 정무차관이 이에 속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부차관도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