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의 본질

소개

정책의 본질

목차

제1부 정책의 개념과 성격
제2부 정책의 유형과 기능

본문내용

제1부 정책의 개념과 성격

Ⅰ. 정책의 개념

무릇 사회과학에서 대부분의 개념이 그러하듯, 정책의 개념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책 의 개념은 정책의 연구관점이나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자의 기본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정책의 개념은 정책의 종류, 정책의 기능, 정책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목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1. 외국학자들의 개념규정

첫째 라스웰(H. D. Lasswell))은 정책이란 정책의 미래지향성, 목표체제, 가치함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스턴(D. Easton)은 정책이란 정책의 정치적 성격, 권위적 성격, 가치함축성, 그리고 사 회지향성 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책과 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셋 째 드로어(Y. Dror)은 정책이란 정책의 미래지향성, 공익지향성, 차 하위결정에 대한 지침적 성격 등 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정책결정에 관한 검증주의를 주장한 린드블롬(C. E. Lindblom)은 정책이란 정책의 과정적 성격, 타협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점증적, 점진적 성격을 강조하 고 있다. 다섯째 다이(T. Dye)은 정책개념의 특징적 성격으로서 정책에 개한 정부의 주체적 성격, 정 부의 선택행위(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간에)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학자들 이외에도 앤더슨(J. E. Anderson)은 정책을 “문제 또는 관심사를 다룸에 있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추진될 목적지향 적인 행동경로”로, 그리고 로위(T. J. Lowi)는 “조직의 권력구조와 관련구조와 관련하여 강제력행사 의 목적, 방법, 그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한 윤곽을 나타내 보이려는 표현의 일종” 으로 보고있다.

참고자료

· 최봉기-정책학연구-박영사(20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