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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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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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제도적 맥락
Ⅲ.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체계
Ⅳ. 평가사례
Ⅴ. 경영성과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1]
<참고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6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부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사후적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경영평가제도가 정부투자기관 경영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동안 경영평가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의 국민경제적인 경영성과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익성, 공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업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치․관료적 통제 요구 등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주는 공기업 개혁의 유효한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1984년에 1983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경영평가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수용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참고자료

· 대진대학교 허진 교수님 정책평가론 교재
· 김윤태 (1996. p.21) 공기업 내부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 박용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 송대희 (2003).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 곽채기 (200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전남대 행정학과
· 김준기 (200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0(1). 한국행정학회
· 권민정, 윤성식 (1999).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