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소개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관련한 그림(그래프)을 첨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판정기준
3. 비관세장벽의 분류
1) 수량제한
2) 생산보조금
3. 내국소비세
4. 관세할당
5.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효과분석
6. 관세와 보조금의 병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비관세장벽은 매우 다양하고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비관세장벽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비관세장벽에 관한 정의와 무엇이 비관세장벽인가 하는 판정기준, 그리고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의 의의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접․간접적인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규제”라는 것은 결국 세계자원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세계의 실질소득의 잠재적 저하를 가져오는 규제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무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각국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총생산의 극대화가 저해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 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선별적 규제”라는 의미에 관해서는 ① 규제의 주체로서 정부, 민간단체가 있으며, ② 정부(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선별적 규제라는 것이 문제이며, 환율의 변경이나 재정금융정책 등 국제수지조정을 위해 취하는 전체적인 조정조치는 비관세장벽이 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자국상품과 외국상품, 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 그리고 어니 외국공급자를 선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되는지의 여부가 비관세장벽인지 아닌지의 중요한 판정기준이다.
셋째,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조치는 직접적인 비관세장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 무역 이외의 다른 정책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규제가 지닌 파생적 결과로서 무역에 대한 저해가 발생하는 경우, 말하자면 간접적인 비관세장벽이 있다.

참고자료

· 1.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2.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