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금융 - 제일은행이 SC제일은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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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덕적 해이의 의의
2. 공적 자금의 의의.
3. 제일은행의 연혁
4. 제일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문제점
5. 제일은행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2004년 11월 15일)
6. 제일은행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표 (2005년 9월 15일)

Ⅱ. glass steagall법에 대한 조사.
1. glass steagall법의 정의
2. 美금융개혁법제정의 배경 및 시사점 (1999년 12월)

본문내용

1. 도덕적 해이의 의의
도덕적 해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을 말한다.
모럴 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物的危險: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령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럴리스크가 있다. 최근 보험 이용자 중에는 불건전한 이용자가 늘어나 모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2. 공적 자금의 의의.
공적 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