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우리나라 노후불량주거지 형성배경과 특징

소개

우리나라 불량주거지의 형성배경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되었던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불량주거지 정책, 물리, 사회적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목차

I. 불량주거지의 형성과 특성
1. 불량주거지의 개념
2. 불량주거지의 형성배경
3. 불량주거지의 입지유형 및 특성

II. 불량주거지 개발 정책과 제도
1 . 불량주거지 개발 정책
2 . 불량주거지 정비 제도
3 . 우리나라의 주거권

본문내용

(1) 불량주거지의 정의
-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주택의 질적수준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주택(Substandard Housing)의 수가 정해진 비율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단의 주거지를 말함.(그 기준은 건물의 노후상태, 구조적인 결함 또는 시각적인 불량상태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양윤재(1991), 『저소득층 주거지 형태연구』, 열화당, p.15
)
- 노후화된 불량주거지에서 불량주택을 판단하는데 기준은 사회, 공간,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하성규(1996), 위의 책 p. 414-5

1. 집단화된 저소득층 주거지: 수백호～수만호에 이르는 대단위 주거지로 구성.
도시의 빈곤계층, 타지역으로부터 이주민이 대다수
2. 도시화, 상업화와 연관: 불량주거지의 형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것으로, 해당국가의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상업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불량주거지의 위치: 도시의 특정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공유지와 근처의 일부 사유지에 무단침입하여 정착한다.
4. 불량주거지의 상태: 정부로부터 불법, 불량이라는 판단하에 도시서비스나 하부시설면에서 정상주거지에 비하여 월등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전근대적 주거지로 정책적 차원의 냉대와 비난의 대상)
1. 불량주거지의 형성배경
(1) 불량주거지의 발생
- 서구의 불량주택: 19C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급성장한 도시근처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럼(Slum).
-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촌의 빈곤이 압출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채 정비되기 전에 농촌인구의 과다한 유입으로 형성된 불량주거지가 발생. Goffrey K. Payne(1997), 「Urban Housing in the Third World」 Robert Maclehouse & Co. Ltd, v. 3

- 무허가 정착지(Squatter Settlement): 구성원 대다수가 농촌으로부터 이주한 주민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무단․불법으로 점유하여 형성된 곳으로 빈곤에 의한 불량화의 속성을 지님. Chales Abrams(1966), 「Housing in the Modern World」Latmer Trend Co, Ltd, v. 14

(2) 불량주거지 형성원인
1. 균형된 사회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적 현상
; 사회반전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
2. 사회발전의 구조적 문제
; 사회의 왜곡된 성장이 공간적으로 표출된 문제라고 보는 입장

참고자료

· ▷ 단행본
· 1.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1995
· 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조은, 조옥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 3. 『주거권의 역사적 전개』김형국, 1992
· 4.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태 연구』 양윤재, 열화당, 1991
· 5. 『불량촌과 재개발』 김형국, 나남, 1985
· ▷ 연구보고서(간행물)
· 1. 배순석(1991) 『주택재개발활성화방안』 국토연구원.
· 2. 도경선(1994)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에 관한 연구』 「주택」誌
· ▷ 학위논문
· 1. 나권희(2001) 『서울시 신림 6동 재개발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2. 최형식(1985) 『불량주택개선을 위한 주택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