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토지적성평가

소개

토지적성평가에 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 제기, 해외사례 비교분석, 향후 방향제시,,

목차

Ⅰ 서론
ㆍ토지적성평가의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ㆍ토지적성평가 진행과정
ㆍ도시계획제도와의 관련성
ㆍ미국제도와의 차이점

Ⅲ 결론
ㆍ토지적성평가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 토지적성평가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생태적 계획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2003년부터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적성 · 농업적성 및 보전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하여 국토 ·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토지분류조사, 농지능력구분조사, 녹지자연도 등이 있었지만 토지가 갖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평가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토지평가제도는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최초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공간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적성평가는 도입된 시기가 짧고 적용사례 또한 많지 않아서 한정된 기초자료, 공간계획체계와의 체계성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자료,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구로서 보완되고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장 · 단점을 파악하고 미국의 토지적성평가 제도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 ·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