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규제론]신용카드 발급 관련 규제 -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소개

1. 목표 - 신용불량자의 양산등, 수많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점과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상세 기술.

2. 목차
① 서론 - 목표 및 문제 제기
② 본론 - 내용 및 이론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 신용카드의 의의
+ 신용카드의 분류와 신용카드회사의 종류
+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과 회원 수 및 이용금액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정책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 정책이 우리나라 전반적 경제에 끼치는 영향
+ 신용카드의 외부효과
2. 신용불량자 현황 및 회생정책
+ 신용불량자의 의의
+ 신용불량자 현황
+ 신용불량자 회생
3. 신용카드 관련 정부 규제
+ 기존 현황과 문제점
+ 개정된 관련법과 시행령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재 정부의 규제
+ 그 밖의 규제 활동의 강화
4. 외국의 신용카드 관련 정책
5. 정부의 규제 비판 및 대안 - 가두, 방문모집 관련
+ 정부의 규제 비판
+ 규제 대안 - KCB 활용
③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느낀점.

3. 주내용
-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부의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타당했는지를 분석
- 정부규제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
- 신용카드 관련 문제들의 궁극적 원인의 탐구와 치료에 대한 근본적 대안 제시
- 신용카드 관련 정부 규제와 비판, 개인적 결론 도출과 대안 제시.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

목차

① 서론 - 목표 및 문제 제기
② 본론 - 내용 및 이론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 신용카드의 의의
+ 신용카드의 분류와 신용카드회사의 종류
+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과 회원 수 및 이용금액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정책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 정책이 우리나라 전반적 경제에 끼치는 영향
+ 신용카드의 외부효과
2. 신용불량자 현황 및 회생정책
+ 신용불량자의 의의
+ 신용불량자 현황
+ 신용불량자 회생
3. 신용카드 관련 정부 규제
+ 기존 현황과 문제점
+ 개정된 관련법과 시행령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재 정부의 규제
+ 그 밖의 규제 활동의 강화
4. 외국의 신용카드 관련 정책
5. 정부의 규제 비판 및 대안 - 가두, 방문모집 관련
+ 정부의 규제 비판
+ 규제 대안 - KCB 활용
③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세수를 더 늘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시장은 1998년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정부가 원래 목표하였던 바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 신용카드사용의 비약적 증가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신용불량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비단 신용카드의 사용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신용불량자의 문제와 더불어 이후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여론은 자연스레 신용불량자와 관련한 문제를 신용카드사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특히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문제가 되면서 문제의 초점은 당시 흔하게 행해지던 신용카드의 가두모집과 방문모집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모집 행태를 금지하는 규제를 2002년부터 시행하였고 그러한 규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조는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정부 규제가 타당했는지를 분석하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정부의 규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2006년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를 검토해 정부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야하는지, 정부의 규제 없이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자율적인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1) 신용카드의 의의

참고자료

· ●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 금융감독원 법규정보시스템, http://law.fss.or.kr/kor/lms/index.jsp
· ● 김유현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년
· ● 김재봉, “신용불량자의 증가에 따른 배드뱅크 출범의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2004년
· ● 매일경제신문, 2003년 5월 19일
· ● 박덕배,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의 한계”, 경제주평, 2004년 6월 21일
· ● 박덕배, “신용불량자 변화 추이와 시사점”, 경제주평, 2004년 6월 7일
· ●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재정경제부, 2004년 3월 10일
· ● 세계일보, 2006년 1월 24일
· ● 송성태, "한국의 신용불량자 증가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학위 논문, 2003년
·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rss.or.kr/
· ● 양철호, “신용카드 사용유도 정책의 과표양성화효과”, 계간 신용카드, 2006년 3월
· ● 이재연, “사전/사후 규제영향 분석 비교 검토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05년 11월
· ● 재정경제부, 신용카드종합대책,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월간행물, 2002년 5월
·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 최공필 外,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2004년 1월
· ● 한국개인신용(KCB)주식회사, http://www.kcb4u.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