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증서인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서론 - 바우처의 의미

Ⅱ. 본론
1, 바우처의 유형
1) 명시적 사용 여부
2) 묵시적 바우처
3) 바우처의 목적에 따른 유형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주요 쟁점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 바우처의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1) 이용자이 선택권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공급측면
(3) 바우처의 적정 가격과 자부담
3) 전자전달방식과 결합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 바우처의 의미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바우처란 정부가 사회복지 수혜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증서를 말한다, 즉 특정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서비스 수혜자격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구매증서이다, 이용자는 이를 가지고 선택 가능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는 1962년 빌턴 프리드먼이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그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바우처는 선택권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과 경쟁을 통한 생산적 효율성을 높이는 작동원리를 갖고 있다, 바우처 서비스를 제대로 설계하고 집행한다면 공급자 방식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서비스 단가가 지나친 절감에 따른 서비스이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만약 바우처를 전자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용자의 편리성과 응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서비스전달 과정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우처가 가진 장점 때문에 거의 반세기 이전부터 교육, 보육, 직업훈련, 보건의료, 식품, 주택, 환경, 에너지소비, 사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교육바우처의 경우 칠레나 콜롬비아 등 개발국가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그 성과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료품 쿠폰, 메디케어, 주택바우처, 고등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Ⅱ. 본론
1, 명시적 사용 여부에 따른 유형
바우처 제도를 명시적, 묵시적, 그리고 환급형으로 나우어 논의 할수 있다, 명시적인 쿠폰이나 카드 같은 바우처의 사용 여부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하고, 거래 후에 지불비용을 환급받는 환급형 바우처로 나눌 수 있다,

1) 명시적 바우처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쿠폰이 수혜자에게 공급자에게로, 공급자에서 사업담당부서로 환류하면서 서비스와 자금이 제한성을 띠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수혜자 신청에 의해 쿠폰이 지급된다.

참고 자료

김윤수 (2008),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성과> 복지동향
배화숙 (2007),<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의 도입 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이재원 (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