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와 소비자의 권리

소개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 보호법에 관해서

방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했습니다..

부록으로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을 번역해 첨부했습니다~~

당연히 에이뿔 받았구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장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의 권리
1절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
I. 소비자의 의미
1. 소비자의 개념
✔ [관련기사] 호모 컨수멘스 -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 [관련용어 정리] 소비 주체로서의 소비자
2. 소비자의 특성
✔ [관련기사] ‘부녀회 집값담합’ 단속 골머리 (2005년 6월 26일자 한국일보)

II. 시장경제와 소비자
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전제의 상실
✔ [상담사례] 의류 환불거부 사례
2. 사업자와 소비자의 비대칭성
✔ [관련자료] 2005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실태분석 결과
✔ [관련자료] 공연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로 소비자피해 많아
✔ [관련기사]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알맹이만 쏙 빠졌다’

III. 소비자문제
1. 소비자문제의 발생
✔ [관련기사] 소보원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2. 소비자문제의 의미
3. 소비자피해의 특징
✔ [관련자료] 국가자격 시험, 원서 접수 후 취소·환불 어렵다!
4. 소비자피해의 유형
✔ [관련자료] 공정거래법 정리
✔ [관련기사] 애완동물 의료사고 하소연할 法도 없다
✔ [관련자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시정조치

2절 소비자의 권리
I. 소비자 권리의 내용
1. 안전의 권리
✔ [관련사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 [관련기사] 응급 피임약 왜 안파나

본문내용

I. 소비자의 의미
소비자보호는 소비자가 체결하는 개별적인 유형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에 포섭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소비자의 개념
- 국민의 소비생활에 관련되는 측면을 취급하는 개념
-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립되는 개념
-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자라는 개념

<법적 개념 정의>
-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항 해석>
해석1>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을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2> 물품이나 용역을 다시 팔거나 이를 소재로 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3> 이때의 소비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 예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어도 다음의 경우
소비자로 인정이 된다.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2> 제공된 물품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 예외 규정의 취지> 생산 활동을 위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자도 최종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약자로서 두터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