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소개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 좌석안전띠 및 승차용안전모 착용의무와 paternalism

목차

Ⅰ. 서 론
1. 밀(J. S. Mill)의 명제와 기본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권과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특별 준수사항의 강제
3. 논점의 정리

Ⅱ.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근거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자기결정권의 인정 필요성
3. 성숙한 판단능력을 결여한 자와 자기결정권
4.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Ⅲ. 자기결정권의 범위
1. 개 론
2. 대립되는 두 견해
3. 각 견해의 검토

Ⅳ. 자기결정권의 제한
1. 기본권의 제한 사유
2.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사유
3. 공권력에 의한 강제의 정당화 근거
4. 형벌권 행사의 정당화 사유

Ⅴ. 안전벨트 등 착용강제와 가부장주의(paternalism)
1.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
2. 위헌 여부에 관한 제견해
3. 결 론

본문내용

밀(J. S. Mill)은 그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공권력 행사의 정당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했다.
“문명 사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자신의 행복은 권력행사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좋다든지 혹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한다든지, 또는 타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또는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위 명제를 제시하는 까닭은 그것이 헌법 제10조와 관련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공권력행사의 한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론의의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의 관계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는 학설상 많은 론난이 있지만 학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결정권이 포함됨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결정권과 밀(J. S. Mill)의 명제를 결합시킬 경우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령역의 문제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