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소개

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목차

1. 대상 판결의 개요

2. 무죄 선고의 이유

3. 판결에 대한 소견

4. 컴퓨터 통신상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가.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결론 - 표현물의 반포행위로 볼 수 없다.

본문내용

2. 무죄 선고의 이유

가. ｢공산당 선언｣ 사건

(1) ｢공산당 선언｣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단

1842. 2. 발표된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촉구하고, 사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상치되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서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산당 선언”은 발표 당시 초기자본주의의 열학한 근로조건하에 있던 당시 노동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향후 국제노동운동 및 각국의 공산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이후 사회 형태가 발전․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특히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그 허구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발표된지 1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사회적․역사적 의의를 상실한 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산주의의 고전으로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만 되었고,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으로 유지되는 일당독재체제로서 초기 “공산당 선언” 당시의 공산주의와는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최근 대공산권 교류의 증진, 통일논의의 활성화 및 우리 사회의 역량 증대에 기한 북한에 대한 체제우월의 자신감에 따라 국토통일원 산하 북한및공산권정보자료센터 및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산당 선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고 있고 현재 여러 출판사에서 합법적으로 위 ｢공산당 선언｣을 출판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