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국가보안법이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과 문제점
2.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각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한 법률의 개폐를 놓고 국가보안법만큼 많이 논의된 법도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마지막으로 뜨겁게 논의의 장에 떠올랐던 것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반민주악법의 대표격이었던 국가보안법이 도마에 올랐고, 소위 반독재 민주인사라고 자처하던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다.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도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92년도 국가보안법은 그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정통과 되었고, 그 이후 산발적으로 폐지운동 등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지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안보 논리와 사회 전복 세력에 대한 억제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와 위헌, 다른 법과의 상호충돌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다. 김대중 전대통령 또한 이 법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때가 있었다. 또한 6·15 정상회담으로 비롯된 남북의 화해분위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6·15 정상회담 역시도 이 법의 잣대를 드리운다면 김 전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금강산 여행자들은 범법자로써 사형 등 중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재개된 이산가족 만남 역시도 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