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시민단체

소개

한국의 시민단체는 그 동안 서구 사회에 비하여 발전되지 못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 군부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 있던 한국은 억압적 정치권력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활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경제적 분화 현상에 의하여 어느 때 보다도 시민사회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중항쟁이후 급격히 성장한 시민사회는 이익집단의 발달과 더불어 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가면서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하나의 세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발전 할수록 더 많은 분화가 생기고 시민단체 내에서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과거 민주화 운동세력이 발전한 진보단체 일색인 한국 상황에서 점차 보수단체도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성격을 살펴보고, 시민단체 내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의 의의와 한국의 현황

1. 시민단체의 개념
2. 한국시민단체의 발전과 현황

1) 역사적 접근
2) 한국 시민단체의 특징 : 강력한 영향력
Ⅲ. 갈등 : 진보시민단체의 몰락과 보수시민단체의 부상
Ⅳ. 사례 분석Ⅰ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Ⅴ. 사례분석 Ⅱ: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분
Ⅵ. 시민단체 문제점과 그 방향

본문내용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영역도 아니고 또한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도 아닌 제 3의 영역인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임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행위자였던 국가와 시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 등에서 사회발전의 동인으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역할은 축소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을 오늘날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 국민들에 의한 신뢰도 또한 타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성숙으로 인해 자발적 결성, 행동화되어진 시민단체는 오늘날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경우, 특히 정치적으로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유 교사 발표한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7명(현재 직업이 확인된 경우) 가운데 150명(36.1%)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 자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번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가를 감시하고 정책을 비판한다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은커녕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비판하였다. 유 교수의 ‘참여연대 보고서’는 오늘날 시민단체의 현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언론에 의존하여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김광식, 1999, 한국 NGO, 동명사
· 배한동, 200, 한국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시민단체의 역할, 대한정치 학회회보 12집 1호
· 백완기, 2001, 행정학, 박영사
· 서경석(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시민운동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 2000, 행정학회 세미나
· 참여사회연구소, 2002,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사
· 한상철, 2001, 시민행정론, 법문사
· 김기수, 2005. 평택 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시민신문.
· 임종두, 2006. 한국사회이슈 100선. 이슈투데이(주).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www.antigiz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