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소개

행정법에서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I. 서설

II.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1) 의의
(2) 성질
(3) 재결
2. 무효등확인심판
(1) 의의
(2) 성질
(3) 재결
3. 의무이행심판
(1) 의의
(2) 성질
(3) 재결

III.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2. 행정청
3. 처분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1) 공권력 행사
2) 거부처분
(2)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
4. 부작위
(1) 당사자의 신청
(2) 상당한 기간
(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4)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본문내용

I.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4조는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에 대한 획기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종전에는 없던 것이나 행정심판법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앞으로 행정소소에 있어서도 의무이행소송의 채택 여부 내지는 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II.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1) 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취소심판은 공권력 있는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항고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의 중심을 이룬다.

(2) 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형성적 쟁송설은 취소 심판이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취소, 변경에 의하여 당해 법률관계를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성질의 심판, 즉 형성적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확인적 쟁송설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확인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형성적 쟁송설이 통설이다.

(3) 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결청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6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