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관리제]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

목차

1. 서 론

2. 신분등록제도와 거주민등록제도의 구분

3.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역사

4.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5. 외국의 주민등록과 국가신분증제도

6. 우리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문제점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기관에 자신과 가족의 신상명세 그리고 주소이동상황을 항상 등록하면서 살아왔고 그러한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 왔으며, 국가가 본임임을 확인하여 주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 왔고 이러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국민이 일정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제도에 대하여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문화적 · 사회적 검토도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하다. 특히, 헌법적 측면에서 거주민강제등록제도나 강제적인 국가신분증제도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더 크게 보면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제한이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나아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지적이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전자카드로 제작하고 이러한 전자카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주민등록정보를 관련기관 사이에 상호교류하여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전제조건은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이므로 이들 제도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제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나아가 그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거주민등록과 국가신분증 제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이 아주 낮다는 점 자체가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신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도를 서로 구분하고 이들중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