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Ombudsman system)의 의의 및 유형과 평가

소개

옴부즈만제도(Ombudsman system)의 의의 및 유형과 평가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설

2.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개설
(2) 스웨덴의 제도
1) 옴부즈만의 지위
2) 관할권
3) 고충민원
4) 권한
(3) 영국의 제도
1) 지위
2) 관할
3) 고충민원
4) 권한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및 평가

본문내용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래 주로 1960년대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 따라 그 명칭은 다양하나 (`옹부즈만`, 민정관, 의회`커미셔너`, 중재관 등), 여기서는 `옴부즈만`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1. 개설
`옴부즈만`이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북구 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옴부즈만`이란 보다 한정적인 관념으로, `공공기관(행정기관, 검찰, 법원 등)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옴부즈만`은 그 구체적 권한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일반적 유형에 있어서는 행정기능의 확대나 그 작용형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전통적인 행정구제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부적정한 행정`(maladministration)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그 기본적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의 1809년 헌법에서 최초로 창설되었던바, 이후 이 제도는 수 차의 기구개혁이 있었으나 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의 `옴부즈만`은 1인이었으나, 이후 `옴부즈만`의 관할이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됨에 따라 1976년의 개혁에 의하여 그 수가 4인으로 증원되었고, 그 중 1인은 행정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6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