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채

소개

대구시의 지방채에 대한 자세한 분석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채의 정의
Ⅱ. 지방채
1. 지방채 관리
1) 재정체계 조정과 자주재원 확충
2)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지방재정 진단 및 신용평가체계 확립
2. 대구시 지방채 현황
1) 연도별 지방채 현황
2) 대구시 부채 규모 추이
3. 대구시 부채 해결
1) 대구시 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
2) 재정압박의 원인
3) 대구시의 부채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지방채

1. 지방채 관리

1) 재정체계 조정과 자주재원 확충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체계는 중앙정부에 의한 직․간접적인 통제가 자치재정권을 제약하는
‘집권적 분산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 순환적 ‘세수위기’성격의 재정고통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재정관계 재정립과 역할분담의 재조정, 이에 부합한 세출기능과 세입원의 분할, 그리고 지방재정의 통제와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분권적 재정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에 불과한 이전재정의 비중을 줄임과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제 도입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현재 특별목적세로 휘발류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공동세(tax sharing)로 전환하여 국가교통세와 지방교통세로 분리 과세하고, 지방교통세 수입으로 지하철관련 부채상환과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 재정악화의 핵심사안인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불균형 지원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매칭펀드(marching fund) 방식’에서 ‘사업별 매칭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