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Sexual harassment)에 대한 고찰과 관련 법률

소개

성희롱 (Sexual harassment)에 대한 고찰과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희롱의 개념에서부터 유형, 사례, 관련법률 등을 국내와 국외의 예를 들어 작성했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I.머리말
Ⅱ.성희롱의 개념 및 유래
Ⅲ.성희롱의 유형
1.행위주체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3.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4.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Ⅳ.성희롱 관련법률(우리나라, 외국)
1. 우리나라의 경우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6)기타 성희롱 관련 법
i. 아동복지법
ii. 여성발전기본법
7) 우리나라의 성희롱관련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성희롱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행동 & 현황
1)법적 행동
2)추세 및 현황
Ⅴ.성희롱 관련사건 판례
1.성희롱에 대해 인정한 판례
2.성희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판례
Ⅵ.학교 내 성희롱
1.학교 내 성희롱의 개념
2.학교 내 성희롱의 특성
3.학교 내 성희롱의 유형
Ⅶ.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Ⅰ.머리말

우리나라의 성희롱과 폭력지수가 IMD(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 평가지표(2001)중 국가별 세계 49개국 중 42위로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직장 내에서나 학교 내 등에서 성희롱과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으며 그 상태 또한 심각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직장이나 집단에서 업무의욕상실이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생존권이나 대인관계 등에 문제를 일으키며 생활 자체의 영위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들이 속한 집단 또한 유무형의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사회는 유독 성희롱에 대해선 관대하며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들마저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통해 성희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필요하가 있다. 좀 더 나아가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내에서조차도 만연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성희롱의 개념 및 유래

성희롱은 일종의 성폭력의 하나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2항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7조(성희롱의 금지) 규정으로 직장 내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의 개념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1974년 미국 CONNEL대학의 LIN FARLEY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처음으로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번역어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여성과 법률] 권오명, 윤상덕 공저 (형설 출판사)
· [여성과 법률] 박정기, 김 연, 김인유 공저(법문사)
·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1999
·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김선희(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ILO(국제 노동사무소) 세미나 토론 보고서
· 노동부, 성희롱예방지침,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