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의 유형과 분석

소개

프로젝트 레포트 자료로 4명의 조원들이 열심히 해서 낸 레포트 입니다.

모두 점수 잘 받았구여 내용도 충실합니다. 형벌제도에 관해 기본적 의의와 유형과 대안들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건 목차 보시면 아실꺼구여 내용 좋습니다.
교수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하신 자료입니다. 14P로 되어 있는데 10P로 표시되서 올라갔네요. 14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레포트 표지랑 목차, 참고문헌 까지 다 포함되 있습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형벌이란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형식적의의와 실질적의의
3) 형벌의 본질
4) 형벌의 기능
5) 형벌의 역사

2. 우리나라 형벌제도
1)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내용
2)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종류

3.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형벌제도
1) 거시적 대안
2) 미시적 대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시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인류사적으로 가정해 보면, 자신이나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같은 가치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불쾌’가 그 행위에 대해 꾸짖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국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졌다.
19세기 이전에는 죄인을 일시적인 노예라고 판시한 러핀사건에서처럼 범죄자는 법적인 보호 밖의 사람으로 보고 형벌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형벌은 가혹하고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죄인들에 대한 법적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형벌에 대한 생각과 실행은 끊임없이 바뀌며 발전 되어 오고 있다.
형벌은 범죄예방의 역할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교도 ․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본 조는 이 과제를 통해 근대적 형벌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며, 형벌에 대한 사회복지적시각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형벌이란

1) 형벌의 개념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예컨대 사형은 생명을, 자유형은 자유를, 벌금형은 재산을 박탈하는 법률효과이다.
베까리아는 『범죄와 형벌』제 20장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잔혹한 형벌이 아니라 확실한 형벌이다. 형벌이 엄격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가혹하더라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형벌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 하였다.

참고자료

· - 손동권저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 - 신호진저 형법요론 상, 하, 문형사, 2004.
· - 오영근저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c
· - 이재상저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 임웅저 형법총론 각론, 법문사, 2005
· - 지광준저 현대사회와 형벌,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