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비]한미 FT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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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3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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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협정체결의 장단점

목차

1. WTO체제와 FTA
2. FTA의 필요성
3. FTA의 장/단점
4. 한미 FTA의 체결시 예상효과
-자동차
-섬유 의류
-전자제품
-의약품 화장품
-신발
-농업
5. 한미 FTA의 실익

본문내용

※ 미국과 FTA 체결시의 긍정적 효과
1) 경제성장률 향상 & 무역 신장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최대 경제규모(1조 7천만 달러규모, 전세계 GDP의 29%, 수입의 16%)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
* 한국산 미국수입시장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1-10) 2.6
* 대미 수출(’05.1-10, %): (한국)△5.0 (일본)7.2 (중국)25.7 (대만)0.7 (인도)19.2


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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