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영업양도의 의미(대법원1988.4.12선고 87다카1662)

소개

1. 회사법 수업시간에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의미(대법원1988.4.12선고 87다카1662)을 주제로한 발표, 레포트 자료입니다.
2. 폐업상태에 있는 회사의 중요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지의 여부(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662)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3. 파워포인트 자료, 레포트 자료 함께 압축하여 올려 놓았습니다.
3.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각주에 참고문헌과 참고사이트들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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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1. 사실관계
2. 사실관계의 그림

Ⅱ.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Ⅲ. 쟁점

Ⅳ.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Ⅵ. 평석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사례의 해결

VII. 느낌 점
VIII. 참고 사이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원고(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는 관광호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호텔신축부지 `토지A`를 매입 하지만 `토지A`는 개발제한구역에 편입 원고(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는 영업이 곤란하게 되어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소외 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영은 `토지A`를 개인채무의 담보로 사용 담보제공을 위해 `토지A`는 한필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측은 피고 한상진 외 5인에게 ‘토지A`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하였다.

Ⅱ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토지A`의 양도는 상법 제 374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하다.

2. 피고의 주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상법 제 374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에 해당 하지 않는다. 설사 해당 한다 하더라도 이미 영업이 중단 된 때이므로 `토지A`의 양도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A`의 양도담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치 않다.

참고자료

· 네이버용어사전(www.naver.com)
· 김혁붕, {상법신강}, 서울: 탁월, 2006.
· 원용수, {상법 케이스 연습}, 서울: 길안사, 1997.
·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서울: 박영사, 2003.
· 고시계 고시연구(사), {상법 -사시답안과 강평- }, 서울:언약, 2000.
· 동방고시연구회, {상법 -케이스연습시리즈4- }, 서울: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