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대사의 구국 외교 - 평가와 교훈

목차

1.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2. 개별국가의 한국 승인
3. 대미무기구입 외교
4. 한국전쟁의 배경
5. 미국과 유엔의 대응
6. 미국자원용사들의 쇄도
7. 장면대사와 투르먼 대통령의 회담
8. 미국 참전에 대한 초당적지지
9. 맥아더 장군의 전략
10. 한국재건의 기초 확립

Ⅱ 교훈
1. 유엔군의 법적 지위
2.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3. 참전 16개국의 선언
4. 유엔을 통한 외교
5. 남북한 문제의 국제화
6. 초당적 외교

본문내용

1.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1945년 12월 모스크바 外相會談은 美․英․蘇․中 4대국에 의한 5년을 上限으로 한 한국에 대한 信託統治를 결정하였다. 이 절차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美蘇 양군의 대표로 구성된 美蘇共同委員會가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하여 협의해야 할 政黨과 社會團體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었다.
당시 북한은 신탁통치를 “援助”라고 하며 모스크바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이를 지지하였고, 남한에서도 좌파는 신탁통치를 지지하였고 우파는 반대하였다. 李承晩 박사를 중심으로 한 우파는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당시 만일 신탁통치를 받아드렸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4대국 중 3개국이 자유진영에 속한 나라들이고 한반도에서의 인구도 월남한 반공 피난민의 증가로 남한은 북한보다 배나 되었다. 아마 5년 이내에 통일된 민주 한국이 수립되었을 것이고 한국전쟁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한국 문제는 1947년 제2차 유엔 총회에 상정되어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하에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회에서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 유엔 총회에서 의한 승인 幕後에는 張勉 박사를 수석 대표로 한 한국 유엔 대표단의 활약이 크게 공헌하였다.

2. 개별국가의 한국 승인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대한민국의 적법성은 그후의 한국 외교의 根幹이 되었다. 이 원칙을 배경으로 주미대사로 임명된 장면 대사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발한 승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국제법상 대한민국은 유엔이란 국제 기구의 승인 이외에 국제 사회의 旣成 독립 국가들로부터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1949년 당시 한국의 在外 公館은 주미대사관 뿐이었다. 따라서 이 승인 외교는 전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면 대사는 매일같이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들을 찾아다니며 승인 교섭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연일 承認 통지가 있었다. 이 사실은 외신을 통하여 국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신생 독립 국가의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鼓舞感과 긍지를 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