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학군제 반대

소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하였던
광역학군제의 실패와 반대의 입장을 정리한 글.

목차

광역학군제 반대

1.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2. 부동산의 불안정

3. 학생들의 통학의 어려움

4. 학교간 서열화 조장

본문내용

1.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아이들의 평생 동안에 중요한 교육경험이 되는 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이 교육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부동산대책의 하위수단으로 삼는 것은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강남 8학군 문제는 해당 지역에 밀집한 사설 입시학원가,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때문이며 광역학군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태이다.
또한 교육문제를 부동산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동원하면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학군이 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에 몰려들게 돼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학교가 서열화 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투기이익환수 등 경제적 수단으로 이뤄져야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신중히 논의 되어야 한다.

2. 부동산의 불안정
광역학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광역학군제를 실시함으로써 강남으로의 집중이 분산되어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 이라고 한다. 하지만 광역학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강남에서 타지역으로 진출 하는 사람들은 정작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북에 사는 학생도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전 지역의 사람들이 강남으로 오려고 해서 강남 집중을 부채질할 가능이 높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대표는 “8학군이 있는 강남에 대한 주거 수요는 사실상 교육 인프라가 크게 작용하는게 현실” 이라며서 광역학군제는 강남 등의 지역 서열화로 인한 가격 양극 현상을 초래 할 수 있어서 그 불안이 더욱 심화 될 것 이라고 그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처럼 광역학군제를 실시 함으로써 강남의 집값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강남구와 가까운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의 지역등의 아파트 가격 까지 상승할 우려도 제기 될 수 있다.
또한 강북학생들이 강남을 지원 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강북 학생들이 가족 전체가 이사를 오기 힘들 경우,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히려 강남에 원룸이나 전셋집을 마련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난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