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격차해소방안

소개

조별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정보격차의 개념 및 유형

Ⅲ. 세계정보격차의 현황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1. 세계정보격차의 현황
2.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세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현황

IV. 해외 정보화 지원을 위한 한국의 노력
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Ⅴ. 해외 정보화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한국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개도국정보화지원 사업 실시
2. IT 수출과의 연계강화
3. 국제기구 협력관계의 강화
4. 추진체계의 정비
5. 범 정부차원의 국제 정보격차해소 Global Initiative 추진 필요

본문내용

21세기 사회 변화 현상의 핵심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informatization)이다. 유․무선 통신기기와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능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정보통신기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에 거주하는 9억 4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의 정보접근성 수준은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저발전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유․무선 전화 서비스 접근성은 5배,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은 9배, PC 보유율은 13배나 높다(2005년 6월 16일 ITU 컨퍼런스).
오늘날 국가간 정보격차 문제는 많은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에서 중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UN, OECD, World Bank 등은 수 년 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의 현황과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개발협력처(USAID)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125개 국가에 450여 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0년 G-8 정상회의에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 IT 선진국으로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국가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본래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한국 IT 산업의 수출 및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정보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 시행중인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과 정보기술의 수업과 관련하여 지난 시간 발표한 국제 정보격차에 대하여 정보격차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김범근군이 체험한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웹사이트 http://www.itu.int
· 디지털타임스 2005.11.18. “‘디지털기회지수’ 한국 세계 1위”
· 정보통신부, 2004년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정보통신부, IT 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2002.
· 정인억 외, 세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조정문, 해외정보화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향후 활동 방향 (통권 10호)
· 한국국제협력단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슈리포트> http://issue.nida.or.kr 2005.7.19. “ITU,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Connect the World’ 프로젝트 발표”
· 한국일보 2005.9.27. “IT 후진국 정보화 지원할 때”
· 한국전산원, 정보화 백서
· 한국전산원, 최근해외정보화동향정보, 2005
· 한국전산원, 한국 SI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대상지역 현황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