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변천 과정
3.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본문내용

1. 호주제란?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992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은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폐기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가족의 대표자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민법상 호주가 가지는 권리는 친족회에 대한 여러 권리(966 ·968 ·969 ·972조)와 타가(他家)의 가족으로 입적하기 위하여 거가(去家)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거가동의권(784조 2항)밖에 없다.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며(1008조의 3), 호주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으나, 일가를 계승한 호주는 폐가할 수 없다(793조). 그러나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794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