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도][가족][호주권][주민등록]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호주제도, 민법상 호주제도, 세계 각국 호적제도, 호주제 문제점, 호주제 폐지 반대론, 호주제 폐지 찬성론, 호주제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7.01.1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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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을 통해 본 호주제의 개선방안(외국의 사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란
Ⅲ. 민법상의 호주제도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권
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2)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Ⅳ.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국의 호적제도
3. 유럽과 미국의 신분등록제도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3) 개인별 편제방안
3.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급속한 사회변화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태도와 가치는 너무 느리게 변화고 있다. 이렇게 남성의 가치관의 변화를 늦어지는 것의 원인을 호주제에서 찾으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Ⅱ. 호주제도란

우리나라의 현행 가족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제도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다.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하여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호주(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 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Ⅲ. 민법상의 호주제도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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