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길잡이

소개

내용증명을 초보자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내용증명제도
1. 의미와 기능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3. 이용시 유의사항
4. 내용증명의 용도
5.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Ⅱ. 내용증명 작성요령

Ⅲ. 내용증명작성예시 - (전세금 반환 요구서)

Ⅳ.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요령

본문내용

Ⅰ. 내용증명제도
1.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우편제도란?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고,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등 법률상의의사표시를 기재한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소정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고 발송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주는 것일 뿐이고, 법적효력은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사실 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또는 16절지, 편지지에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