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소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관한 논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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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며칠 전 의료 사고 시민 연합 사무 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산재 사고나 교통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 보다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훨씬 많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는 의사와 사고 피해자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역기능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의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 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가 의료 소송까지 확대되면, 이것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 양측 모두에게 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의료 분쟁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사실 지금까지 의료 사고에 대한 피해자는 환자측이었다. 왜냐하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측이 의사 진료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공식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컸다. 우선 환자측은 진료 과실을 입증할 만큼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나 공식적인 감정 기관에 진료 과실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의료인 사회에서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동료끼리 도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의료 소송을 하는 경우, 그 기한이 길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환자측이 의료 소송을 통해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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