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정책

소개

금융실명제 정책 (과정에 따라 설명)

목차

제1장. 정책의제설정과정
제1절. 금융실명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

제2장. 정책결정과정
제1절. ‘금융실명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제3장. 정책집행과 정책평가과정
집행이후 실질적 효과 및 현재의 평가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실명 거래가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1993년 8월 12일 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대도 컸지만 그 기대 못지않게 금융가명제의 제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본 글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제반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시행 10년을 맞이하여 금융실명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금융실명 정책실시후의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향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한다.

제1장. 정책의제설정과정

제1절. 금융실명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정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혹은 공평한 조세 부과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은행 예금, 주식 매매 등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를 실제의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목적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1. 정책학개론. 김병진, 박영사, 1998
· 2. 금융실명제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관료의 역할. 정원윤, 건국대 행정대학원, 1999
· 3.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금융실명제, 주력업종제도, 공정거래법을중심으로. 윤종근, 서강대 대학원, 1999, pp.28~41
· 4. 금융실명제 결정과정 분석 :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비교. 서상원, 고려대 대학원, 1999
· 5.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 6. 엠파스 국어사전
·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8.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 9. 기타신문기사
· 10.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02.7) 자료: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