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사례.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행태

소개

예산심의 기능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행태 사례를 적었습니다.

목차

☆ 예산심의의 기능
☆ 예산심의제도의 비교
☆ 예산심의의 절차

본문내용

☆ 예산심의의 기능

▶ 예산심의: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입법부가 심사하는 정치과정
-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
-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
- 예산결정에 정치논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한 예산과정

1) 정책형성
①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
- 미시적 차원에서의 예산결정
- 사업에 대한 결정: 정책 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
-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 금액에 대한 결정(소요 비용의 계산)을 의미
- 사업에 대한 결정과 사업수준으로서의 금액에 대한 결정은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동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② 예산총액에 대한 결정
- 거시적 차원에서의 예산결정
- 예산규모의 결정뿐만 아니라 흑자예산 또는 적자예산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의 관계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
- 예산총액은 각 분야별 예산규모의 합계와 동일하지만 그 결정에서의 주안점은 다르다.
- 정부 전체로서의 기능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한 재정 정책적 결정
- 일반적으로 입법부는 예산결정의 주도자는 아니며 오히려 수동적 역할을 수행
-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입법부의 반응

2) 행정의 감독
-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고 행정부에 의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감독하는 일종의 행정통제 기능
- 정책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폐지, 축소 또는 확장하거나, 금액을 면밀하게 검 토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을 감독

참고자료

· http://www.howon.ac.kr/%7Eccw/%BF%B9%BB%EA%C0%C7%20%BD%C9%C0%C7.htm
· (호원대학교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