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포함된 국민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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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간에 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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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젊고 건강하게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현대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복지 혜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안전심리가 합쳐져 국민연금제도를 탄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10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한마디로 불신과 불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1) 왜곡된 통념은? :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무조건 연금납입을 기피하면 노후에 더욱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근로자 서민 들이기 때문에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노후를 생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나이 들어 연금을 받게 된다”고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왜곡된 생각이라고 할수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국민연금복지의 가면을 쓰고 국민들에게 기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인가?
이제는 제발 그러한 감언이설로 그만좀 우롱했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강제는 이미 제도가 아니고 법이 아닙니다. 특히, 그런 제도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한다면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법은 이미 제도와 법을 떠나 국민들이 등을 돌린 효용성 없는 제도요 법입니다. 도리어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제도는 폐지되거나 여의치 않다면 자유가입제로 전환되어야 이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