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비용, 편익분석

소개

청계천의 역사 및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C분석) 레포트입니다^^
표와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청계천 복원사업의 배경

1. 청계천의 역사
1) 조선~일제 강점기의 청계천
2)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도로 건설

2. 청계천 복원공사의 배경
1) 청계고가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2) 청계천 유역의 생활하수
3)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4) 도심산업의 경쟁력 저하
5) 역사유적의 복원
6) 환경 및 삶의 질 고양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

Ⅱ. 비용ㆍ편익분석 개요

1. 비용ㆍ편익 분석의 필요성
-청계천 복원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
2. 비용ㆍ편익 분석의 대상 및 시간적 범위
1) 비용ㆍ편익 분석의 대상
2) 시간적 범위

3. 비용ㆍ편익의 추정 시 고려사항
1) 청계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배제
2)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고려
3) 시간선호율(할인율) 7% 적용
4)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 시민의 한계효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Ⅲ.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ㆍ편익분석
1.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비용
1) 비용 추정의 전제 및 비용항목 구성
2) 사업비
3) 교통혼잡비용
4) 복원 후 관리 비용
5) 비용종합

2.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편익
1) 사회적 편익 항목
2) 청계고가도로의 유지ㆍ보수비용 절감액
3) 환경개선효과
4) 편익 종합

Ⅳ. 비용ㆍ편익 종합
1. 비용 대비 편익 분석결과 종합
2. 민감도 분석
1) 할인율의 변화
2) 예비비의 변화
3) 민감도분석 종합

본문내용

2)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도로 건설
청계천변이 복개되고 고가도로가 건설된 주된 이유는 위생문제의 해결과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면서 경관 면이나 위생 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개’였다.

2. 청계천 복원공사의 배경
1) 청계고가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청계천 복개 및 고가도로의 건설로 하수의 유입에 따른 악취문제와 위생의 개선효과가 있었고, 도심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청계고가도로의 안정성 문제와 도심환경의 악화로 인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1991년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교각 및 기초구조물과 PSC(Pre-Stressed Concrete)빔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제빔은 20% 이상 부식ㆍ손상되었고, 상판은 전면적으로 불량하여 교체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97년 5월 이후 승용차 이외의 차량은 무기한 통행제한이 이루어지고..(중략)
2) 청계천 유역의 생활하수
1994년 청계천의 차집관거 유입오수의 수질자료에 의하면..(중략)
3)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청계천 지역의 건강위해성 평가결과 이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십만 명 당 1.4명이 암 유발을 일으킬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십만 명 당 0.68명인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생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직에 종사하는 시민은 주변지역이 십만 명 당 1명이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지역의 주민들은 십만 명 당 2.1명이 암 유발을 일으킬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억제되고 초목(草木)이 있는 수변공간의 존재 등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