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규모화의 한계점

소개

과목명: 애그리 비즈니스

목차

I. 농산물의 국제 동향
1. 농산물 무역자유화
2. 인접 국가(일본, 중국)와의 농산물 국제관계

II. 농업 경영 규모화의 한계점
1.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규모화 해야 되나?
2. 농업기계화와 규모의 확장
3. 규모 당 농가 소득
4. 농업 경영의 한계조건

III. 적정규모와 한계점
1. 적정규모를 위한 농지보전정책
2. 규모 확대와 한계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I. 농산물의 국제동향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FTA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2004년에는 칠레와의 FTA가 이행에 들어갔다. 한국, 중국, 일본과의 FTA가 논의 단계에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농산물 무역자유화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세계 농업 질서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시대적 대세이다. 각국 정부는 WTO 협정이 지향하는 농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정부의 보호와 보조에 크게 의존해 왔다. 90년대부터 개방과 시장에 노출되었다. 농산물 수입 자유화 율은 99%이고, 최근 중국농산물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 국내 농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쌀만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같은 시장재의 자유교역이 진전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농산물을 생산 하는 나라의 비시장재 생산규모도 시장 재와 동반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농업은 경영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신기술 수용을 통한 경영 혁신 의지는 물론, 경쟁력 향상 시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WTO와 FTA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지향하면서 경영의 위험성마저 더욱 커지게 되는 등,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 극복이 새로운 농정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농업 질서는 시장으로 나왔다. 국가 간 경쟁보다는 개별농업 경영체간의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국경의 높은 장벽이 헐리고 시장이 열리면서, 그리고 각 국의 국내농업 보호정책이 축소되면서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농장들은 살아남게 되고, 결국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농장들을 많이 보유한 나라의 농업은 살아남는다.

2. 인접 국가(일본, 중국)와의 농산물 국제관계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농업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과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정책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 성진근 외, 2004. 10 ‘한국의 농업 정책, 틀을 바꾸자’ 삼성경제 연구소
· 김영욱. 2005. 11 ‘농업의 미래 한국의 선택’ 고우사
· 김정주 2004. 6 ‘농업의 생산경제학’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호탁 외, 2003. 9 ‘농산물 가격론 - 이론과 정책- ’ 박영사
· 박진도 2005. 12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