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력이동과한국(독일정책과의비교)(hwp + ppt)

소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전공수업 A+자료입니다.

한글 24장 + PPT 37장

목차

1. 서론
1.1 연구목적
1.2 국제적 노동이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1.3 노동이동의 현황
1.4 노동이동의 원인
1.4.1 노동 수입국의 유입요인(pull factor)
1.4.2 노동 수출국의 송출압력(push pressure)

2. 독일의 노동이동
2.1 유입배경
2.2 1955년~1973년까지 독일 노동이동
2.3 1973년~1978년까지 독일 노동이동
2.4 1978년 이후 독일 노동이동

3. 한국의 노동이동
3.1 유입배경
3.2 산업연수생제도 이전 외국인노동자 유입
3.3 산업연수생제도
3.3.1 산업연수생제도의 개관
3.3.2 산업연수생의 추세
3.3.3 산업연수생제도의 특성
3.3.4 미등록노동자의 등장과 그 추세
3.3.5 산업연수제도의 폐단과 미등록노동자 감소를 위한 대책
3.4 고용허가제

4 독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4.1 독일의 70년대 노동자 이주 정책 변화와 문제점
4.1.1 교체순환정책의 실시와 문제점
4.1.2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의 실시와 한계

5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정책 문제점
5.1 산업연수생제도의 실시와 문제점
5.2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 실시와 문제점
5.3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와 앞으로의 전망
5.4 정주화정책의 필연성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의 흐름은 자본과 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고, 이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그 파급효과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국제화에 직면하여, 전통적으로 동질적인 국민 혹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점진적인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각 국가로 급속하게 유입된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의 구성은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양상을 만들어내며 ‘노동력의 이주’ 문제를 범세계적 관심사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 3D기피현상(Dangerous, Dirty, Difficult)과 더불어 3S현상(Small size, Small pay, Simple work)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선진국에 있어 필연적으로 본국의 노동력으로만 충당할 수 없는 산업 영역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들 국가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전체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수치를 감소시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의 저발전에 따른 실업률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선진기술 습득과 외화벌이의 수단으로서 노동력 송출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꾸준히 선진국으로의 노동력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송출국과 수입국의 사정은 자연스럽게 국제 노동력 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먼저 국제적 노동이동의 정의를 내린 후,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일어난 배경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떠한 추세로 일어났는가를 세계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이어서 독일과 한국을 사례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동이동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양국의 역사적 추이를 통해 각각 어떠한 단계를 거쳤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어떠한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검토해본다. 한 발 더 나아가 독일이 국제 노동력 이동으로 인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에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여 대처해왔는지 알아보고, 그와 비교하여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현상에 어떤 제도로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의 국제 노동시장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 모색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권찬, 『’교체’와 ‘통합’ 양축으로 고용허가제 대표적 모델』, 2001
· 고유미,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정책 변화』, 2004, 민족연구
· 김세연, 『독일의 외국인 정책 연구』, 1998, 유럽연구, 가을호
· 김세연, 『독일의 난민정책 : 독일의 동독 탈주민, 동구권 재이주민 및 외국인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7,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9집 2호
· 김옥암, 『국제노동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2000, 국제지역연구 제 14권
· 김희재, 『노동이동과 외국인노동자정책』, 2002, 사회조사연구 제 17권
· 백석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대책』, 1997, 노동문제논집
· 장준오,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설동훈,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비교』, 2005, 일본연구학회지, 제 21권
· 이용승, 『노동력의 국제이동 현황과 쟁점』 , 2005, 민족연구
· 이용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인력모집정책 : 대기업 중심의 독일식 대량생산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 고용 1955~1973』, 2005, 서양사론 제 85호
· 이용일, 『독일연방공화국의 노동조합과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노조에 대한 딜레마와 실리적 태도』, 2006, 역사학보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2001~2003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8~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