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미국의 원자력정책 분석과 전망

소개

[미국의 원자력정책 분석과 전망]

목차

미국의 원자력정책 분석과 이해

1. 미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
2. 원전 이용률 상승의 효과
3. 원전 회사 대형화 거듭
4. 미국의 원자력 정책 추이
5. 부시 정부 들어 원자력 다시 부각
6. 수소경제와 프라이스 앤더슨법
7. 원전 건설 특혜 2025년까지 유지
8. 원스톱 서비스 도입 검토
9. Nuclear Power 2010
10. 수소 생산 위한 원자로 개발
11. 원자력 정책과 한미협력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의 원자력정책 분석과 이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이용 국으로 원자력발전(發電) 규모에서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미국은 원자력발전의 진흥을 도모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법을 성안함으로써 또 한 번 세계적인 원자력 부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핵에 관한한 미국의 독점주의 와 핵 강대국로서의 이중 잣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가로서는 난제임에 틀림없다. TMI 사고로 움츠러든 원전산업 부시 행정부가 가속 페달 밟고 있다.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했던 미국의 원자력발전계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이 다시 원자력발전에 관심을 돌린 것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 원전산업이 부흥하면 한국은 이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공급함으로써 원전 르네상스를 맞을 수도 있다. 2005 신에너지정책법이 몰고 올 미국 원자력 산업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발전(發電)산업의 추이를 살펴보고 2005년 발효된 에너지정책법의 원자력 관련 시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의 원자력산업 행보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을 제창함에 따라 민간의 원자력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설이 있은 이듬해 미국은 민간이 원자로를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했다. 또 미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시핑포트(Shipping port) 원전 건설을 시작해 1957년 12월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1962년 미국 원자력위원회(AEC·Atomic Energy Commission)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원자력 개발 10개년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력회사들은 원자력발전을 유망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57년 상업가동에 들어간 시핑포트 원전(위)과 1979년 사고를 일으킨 스리마일 섬 원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원자력발전은 꾸준히 성장해, 1984년 원자력발전량은 석유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1위는 석탄화력 발전이었다. 1992년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신형 원자로의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법을 제정,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1997년 NRC(원자력규제위원회)는 GE사의 신형 비등경수로(ABWR·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와 ABB-CE사의 신형 가압경수로인 System 80+에 대해 설계 인증을 발급했다. 1999년에는 웨스팅하우스사의 신형 가압경수로인 AP-600도 설계 인증을 취득하였다.

참고자료

·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장『미국의 원자력 정책』2006
· ● 1954년 전주 출생
·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동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 대외정책, 국제 핵 비확산체제, 북한 핵문제 등 연구
· ● 現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기획위원 및 과학발전 앰배서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