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의 제한

소개

법학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권의 제한 부분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기본권의 제한
①제한의 개념
②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③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약
*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기본권의 제한

①제한의 개념
-기본권의 효력이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한의 방식에는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에 의한 것이 있다.
②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개념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성을 명문화한 것이든 새로운 제한을 창설한 것이든,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헌법유보 또는 헌법직접적 기본권제약이라고 한다. 헌법유보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개별적 헌법유가 있다.
㉯헌법유보의 종류
ⓐ일반적 헌법유보
-기본권 전반에 관하여 헌법이 직접 제약을 규정하는 것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헌법유보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된 제약사유이다.
ⓑ개별적 헌법유보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제약을 규정하는 것
-현행헌법에서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조항,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 재산권의 행사의 제약 등이 개별적 헌법유보에 해당한다.
③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약
㉮법률유보의 개념
-기본권의 제한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또는 헌법간접적 기본권제약이라고 한다. 법률유보도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다.
ⓐ일반적 법률유보 : 헌법이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개별적 법률유보 : 헌법이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법률유보의 유형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다.`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구체적 입법을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ex.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절차나 내용이 구체화 되는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ex.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