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인지뢰 관련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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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인지뢰 관련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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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의 생산, 비축, 이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의 초안작성을 위한 오타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던 1997년, 한국정부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조건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예외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뢰탐지, 지뢰제거 및 지뢰파괴기술의 개발과 훈련을 위한 대인지뢰의 보유와 이전을 제외한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제3조 예외조항에 따라 한국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 후 9년간 실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요청도 거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성립된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대인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2006년까지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후방지역 대인지뢰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13일 합동참모부가 2006년까지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한국정부의 대인지뢰 정책을 총괄하면, 첫째는 후방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2006년까지 제거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2006년부터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왜 아직까지도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참여하고 있지않는가이다.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조약 제5조 1항 및 3항에 따르면 매설지뢰는 조약체결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매설지뢰를 제거하기 어려우면 최고 10년까지 매설지뢰 폐기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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