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과 경제영향 경기부양 콜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소개

[북한 핵실험과 경기부양 콜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목차

1. 북한 핵실험과 경기부양
1) 경기부양론 제기 배경
2) 북 핵의 경제적 악영향
3) 경기부양 방법론
4) 정부 입장과 전망

2. 콜금리 동결 배경과 정책 일관성 향후전망
1) 일관성 중시한 정책
2) 콜금리 동결 배경
3) 금리인상 가정하의 실효성 분석
4) 경기에 미칠 타격도 문제
5) 커지는 금리 인상론
6) 금리 인상의 부작용
7) 향후 전망

본문내용

경기부양은 일단 재정 정책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재정을 좀 더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방법이 있으며, 세금을 줄여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감세 정책 들 수가 있으며 또 하나는 금리정책을 들 수가 있다. 통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올 8월까지 금리를 3.25%에서 4.5%까지 콜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억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도 전체적으로 규제완화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다. 지금 각종 수도권 규제나 출자총액규제라고 해서 대기업 집단,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는 그룹에 대해서 순 자산의 25%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것을 푸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강 봉균 열린 우리 당 정책위 의장이 이것을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다. 이런 것들도 경기부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라디오방송 발언"
· 열린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인터뷰(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폐지)발언"
· 김태동 성균관대경제학부 교수, 금융통화위원,"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출연발언
· 조영무 경제학 박사 "금리인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