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인권문제

소개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상황과 그해결책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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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행형제도 즉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행형법은 1950. 3. 2. 제정된 것
으로 일본의 감옥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이후 재소자의 인권에 맞는 과감한 개정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행형법 관련 훈령·예규 현
황표에 의하면, 접견금지결정에대한질의회신, 징벌집행은 1969. 5. 27.에 제정된 이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재소자일상용품급여기준개정시달은 1986. 8. 26.에 제
정된 이후 역시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등, 낙후된 것들이 다수 있다. 또 행형법은 소
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도소에서의 인권은 결국 소장에게 달
려 있다고 할 수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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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문제이다. 납세운동, 소액주주 운동은 많은 사람들
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한번 불을 지피면 그 운동의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하지
만 재소자 문제는 다르다. 가족 중에 재소자가 있으면,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보다
누가 알까 숨기고, 자신을 재소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한다. 그
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들고, 그들은 소위 죽일
놈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소자 문제는 일반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만 가
고, 교도소는 시민들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교도소의 안전질서라는 미명 하에 그들
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빈부격차 등 사회적 요인이 범죄를 양산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은 일정 정도 재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