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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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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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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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사건 현황 분석
2)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의 문제점
3) 교정시설 내 자살사건 개선방안

3. 결론
1) 개인 의견 정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에는 교정시설에서 폭행을 당한 부상자 등 총 1,012건이 신고됐다. 법무부로부터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정시설 사건 1,012건을 접수되었으며, 교정시설에서 많은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해당 통계와 수치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교정시설에서 7건, 2019년 1~5월 5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4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0일과 12일 이틀간 수감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부교도소는 2017년 이전에 문을 열 때 CCTV 840대를 설치하는 등 첨단 시설을 갖췄다고 한다.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 구금 센터에서 일련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감옥의 구금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성폭력 사건 55건으로 2017년과 같다. 2019년 5월까지 교정시설에서 23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의 교정시설 내에서는 여러 폭력 및 학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넘어서 자살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서종한. (2018). 수용자 자살위험요인 연구: 일반인 자살과 수용자 자살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9(3), 191-2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0754?no=26075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연성진, 노용준, 김안식, & 정영진. (2008). 수용자의 보건ㆍ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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