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그 대응책

소개

지난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행해진 핵실험의 결과 우리는 많은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지금 군대의 상황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잠시 생각한 뒤 내가 내린 결론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핵은 북한에게 어떤 의미인가?

핵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공격성’의 의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생존성’의 의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후자(체제 유지)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방력 강화에 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전투 장비는 많이 노후 되어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공군만 보더라도 우리는 수백시간의 연습으로 훌륭한 비행능력을 갖추었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전투기조차 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군사력의 불균형은 추정이지만 거의 확실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핵은 남북의 이러한 불균형 상태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인 것이다. 이러한 국방력 강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공격성의 핵은 북한에 있어서 생존 그 자체인 것이다.
두 번째의 체제 유지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생존 그 자체이다. 두 번째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협상용인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의 이유는 핵에 더욱 집착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실제로 그렇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게 핵이 없다면 그들은 주변국에게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며 각종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나라의 유지 즉,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주목하길 바랄 것이며, 그들의 유리한 쪽으로 각종 협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핵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로 보기보다는 체제 유지 즉, 생존 전략의 협상용인 셈이다.

2. 우리의 대응책

김대중 정권에 시작한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은 전과 비교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 민족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민족의식이 생긴 것이 바로 이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햇볕정책은 적어도 남과 북의 민족애를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훌륭한 정책이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민족으로서 한발자국 다가가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크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과 지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는 북한의 경제난을 위해 각종 물자를 대가 없이 지원하는 존재로만 비추어졌으며, 다른 나라에게 그것은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위한 자금을 보태어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지하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무조건 힘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 타국에서 비판을 해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상이 있다. 세계의 악동이다. 그리고 지금은 미아로 전락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