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소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A4용지 한장정도 분량으로 목차 없이 그냥 읽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전적인 기본권의 개념은 단지 주관적 공권에 불과하였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이었다. 당시에는 단지 국가만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고전적인 기본권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고전적인 기본권을 정의하자면 행정상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기본권의 침해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인 간에도 발생하며 이러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국가에 의한 침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18~19세기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공법영역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은 공권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법영역에서는 사적자치원칙이 적용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기본권의 사법영역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인 상호간에도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뚜렷이 구별됨으로써 대등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회적 강자와 거대단체에 의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됨으로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흑백간의 차별문제가 발생하여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사인 간에 적용시키려는 미국 판례이론이 나타났고, 미국의 판례이론을 참고한 독일의 헌법이론은 기본권이 사법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이기도 하다는 것을 내세워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의제함 없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법치국가원리가 확립됨에 따라 사회적 강자에 의한 위법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가는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은 사회적 강자에게 미치게 됨으로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실현되게 된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상황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다.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와 고용자의 노동계약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 계약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고용자에게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만 고전적 개념의 주관적 공권으로는 이러한 고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고전적인 개념으로서의 기본권의 개념은 국가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사인 간에는 사법의 대 원칙으로서 사적 자치 원칙에 해당되는 자유로운 사인간의 의사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계약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