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재*
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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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 효력 관련입니다.
경북대학교 2003년도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1) 이론적 배경
(2) 연혁
Ⅱ. 본론
1. 독일의 이론전개
(1) 적용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2) 직접적용설(직접효력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2. 미국의 이론전개
(1) 사법적 집행의 이론
(2) 국유재산의 이론
(3) 국가원조의 이론
(4) 통치기능의 이론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이론적 논거
(2) 적용범위
(가) 직접적용되는 기본권
(나)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
(다) 간접적용되는 기본권
Ⅲ. 결론

참고서적

본문내용

Ⅰ. 序論

1. 對私人的 效力의 問題
(1) 理論的 背景 근대헌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비단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힘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침해되고 있다(例: 공해문제, 인종차별 등). 그래서 기본권은 '私人關係'(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도 보장될 필요성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객관적 질서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기본권의 사법관계에서의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 沿革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가 미국에서는 흑백평등의 문제를 둘러싼 '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에 관한 판례를 통해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사회국가의 원리의 등장과 함께 '노동관계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보장'과 '단결의 자유의 보장'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권규정의 제3자적 효력의 여부는 학설 또는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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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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