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과 프러스트레이션의 차이점 및 분석

소개

이자료는 불가항력과 프러스트레이션의 차이점과 정의 그리고 분석을한 내용으로 무역학과의 학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자료입니다. 한글파일입니다. 믿고 구입하세요.

목차

1.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의 정의
2. 프러스트레이션 원리의 이론적 근거
3.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과 적용제한
4.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정의
5.프러스트레에션과 불가항력의 차이점과 불가항력조항

본문내용

1.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의 정의

프러스트레이션이란 어원은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새길 수 있다. 무역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무역거래에서 발생한다. 프러스트레이션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정(supervening circumstances)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 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를 말한다. 영미법 프러스트레이션의 의미 속에는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과 계약목적의 달성불능(frustration of the purpose of contract)이라는 뜻이 포함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엄격한 보통법상의 원칙을 준수하다가 그 엄격성을 점차 완화시킴으로써, 이행이 절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이 극도로 비현실성(impracticability)이 된 경우 및 계약목적 달성불능이 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와 통일상법전(U.C.C)에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비현실성이란 용어의 사용은 프러스트레이션 원리를 보다 포괄적이고도 융통성있게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의 해제권발생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사전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계약은 암묵리에 그 계약이 체결된 때의 사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 사정이 변경한 때에는 계약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당사자는 의무불이행이 자기의 지배를 벗어나는 장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계약체결 당시 그 장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회피 및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견지에서 보아 기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프러스트레이션 원리의 이론적 근거

프러스트레이션 적용법리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절대적 계약으로부터 이탈을 정당화할 필요성이 있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찾고 있다.

참고자료

· 무역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