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의 역사적 고찰

소개

졸업논문으로 쓰인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대상 및 방법
제 2 장 기관이전 형태로 본 신행정수도의 성격
제 3 장 역사적으로 살펴본 수도이전
3.1 고구려
3.2 고려와 조선
3.3 신라
3.4 백제
3.5 발해
3.6 역사적 분석 도표화
제 4 장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수도이전
4.1 브라질
4.1.1 사업의 특징
4.1.2 시사점
4.1.3 사례 도표화
4.2 말레이시아
4.2.1 사업의 특징
4.2.2 사례 도표화
4.3 일본
4.3.1 사업의 특징
4.3.2 사례 도표화
4.4. 프랑스 22
4.4.1 사업의 특징
4.5. 독일
4.5.1 사업의 특징
4.5.2 시사점
4.5.3 사례 도표화
4.6 파키스탄
4.6.1 사업의 특징
4.6.2 사례 도표화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이전은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대선공략으로 나왔다.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공약이 노무현 정권 내 완결이 어렵기 때문에 차기 정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중간에 내려질 수도 있고, 그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또한, 수도를 옮긴다는 역사적인 일을 한 정권의 선거공약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은 6백년 이상 도읍지로서의 서울이 갖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볼 때 충청권 표밭만을 너무 의식한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측에서는 신행정수도이전의 논의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김대중 신민당대통령후보의 행정수도 건설선거공약(1971),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백지계획)(1977),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전 행정중심도시 육성대책(1987)에 이어진 30년 역사를 가진 정책이라 하여 단지 표밭을 의식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일정과 정부의 입장 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어느 것 하나 처음 공약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 듯하다. 실제로 2004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천도가 아니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수도권 기능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 이전 되는 것이고 수도권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였지만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참석자와의 오찬에서는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 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여 그 성격이나 방향조차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MBC가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1039명은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44.4%가 행정수도 이전을 “사실상의 천도”라고 응답한 것에도 비추어보면 처음 대선공약에서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사실상의 수도의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논문의 연구의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6월 15일 음성진천.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4곳의 후보지 선정이 되고 8월말까지 최종후보지가 선정되는 시점에서 신행정수도의 성격으로 거론되고 있는 천도란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천도를 실시하였을 때, 그 이유와 영향,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외국에서 시행했던 신행정수도정책도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허만형(2003). 행정수도이전 뒤집어보기.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발표논문집
· 박병식(2003).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분석.한국행정학회 학계학술대회
· 발표논문집
· 변창흠(2003).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발표논문집
· 강미아(2003). 행정수도이전의 현안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주성재(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심포지엄 발표논문 : 외국의
·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한국지역학회
· 김성배(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 관한 일고. 한국지역학회
· 이동수(2003).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충북대학교
· 정재윤(1999). 웅진시대 백제 정치사 전개 특성. 서강대대학원
· 노중국(1986). 백제 정치 연구사. 서울대 대학원
· 이왕건(2003). 브라질리아의 과거와 현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겨례신문. 2002년 12월 28일자
· 한국일보. 2003년 1월 7일자
· 대한메일. 2003년 3월 7일자
· 조선일보. 2004년 2월 9일자, 6월 11일자
· 주간조선. 2004년 2월 9일자
· 국민일보. 2004년 6월 15일자
· 신행정수도건설 충북범도민협의회 http://www.newcapital.or.kr
·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