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비자 단체론

소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 단체론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NGO의 의미
2. 소비자단체
3. 외국 민간단체 사례
4. 단체와 정부가 파트너쉽 분석모형

본문내용

2) NGO의 기능과 역할(김준기, 1998).

(1) 공공재 이론(Public Goods Theory)
- 비영리 단체는 시장에서의 잉여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적 서비스의 사적 공급자로서 행동.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n)만 충족시키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위투표자에 의해 채택되지 못한 집합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국가 이외의 다른 비정부조직에 의해 충족되어야 함
․ 이것이 비영리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임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의 수요공급의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정부조직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장점)

(2) 계약실패 이론(Contract Failure Theory)
- 소비자는 영리기업이 생산해 내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에서 등장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비영리단체)의 정보를 신뢰하게 됨.
․고도의 불확실시장하에서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한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이용하려함

4. 단체와 정부가 파트너쉽 분석모형

1) 정부와 NGO간 관계에 관한 연구
- 정부와 NGO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버넌스의 한 참여자로서 NGO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 참여를 제도화하고 NGO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NGO의 부분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동기를 갖고 있다(김준기․김정부, 2001 ; 210～213).
- 한국에서 정부와 NGO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상필(1999)은 정부의 태도와 활동의 자율성과 재정의 자율성을 차원으로 하여 유형분류를 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활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것은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
․신광영(1999)은 NGO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수용태도와 NGO의 유형을 갈등형 합의형에 따라 포섭적-갈등적-협조적-지배적 관계로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해외의 여러 NGO를 양자간의 관계를 유형화하는데, 정부와 NGO의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에 따라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면 자율관계, 이것이 불일치하면 억압 관계이다. 그리고 수단은 일치하지만 목적이 불일치 할 경우 관용관계, 반대인 경우는 갈등관계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