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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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공적연금의 필요성 및 특징
2. 국민연금
3.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특징
4. 문제점 및 쟁점
5. 외국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6.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때문에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적연금의 필요성 및 특징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 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 정부개입은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 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원조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에 대비한 연금보험료 기여를 강제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다.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의 소비수준을 설정하고 주로 공공부조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대신 여기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 및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인소득보장비용을 사회성원 전체가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근로기간 동안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자들이 공적연금 기여를 하도록 강제하여 대부분이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산업복지론 (나남, 2003, 조흥식 외)
· 2)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이정환)
· 3)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집문단, 2002)
·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이동환 논문)
·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임인호)
· 6)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