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회적기본권보장의 의의

소개

법대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

목차

Ⅰ. 序

Ⅱ.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①입법방침설
②추상적 권리설
③구체적 권리설
④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사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현대적 기본권이다. 이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취지는 거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휘두르는 횡포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얻을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수용한 국가는 독일로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이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서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Ⅱ.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먼저 이념적 배경의 측면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 단체주의, 복지국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연인으로서 천부인권적인 권리이며 사회적 기본권은 내국인만이 갖는 국내법상의 권리이다. 권리의 성질의 측면에서 보자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을, 사회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권리의 내용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사유권적 기본권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게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권만을 구속하게 된다.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가 쉬운데 사실 사회권과 자유권은 현대사회에서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대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